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은 올해로 임기 2년차를 맞았다.

정근 회장은 취임 이후 의료인 가중처벌을 금지하는 법안 정비운동과 함께 지방환자 유출을 막기 위해 개원가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산 서면에 400병상 규모의 온종합병원을 개원, 부산시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부산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근 회장을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Q. 교통망 확대로 수도권 등지로 환자 유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올해 말 KTX가 부산까지 연장 개통된다면 부산에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 부산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지역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수도권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을 부산지역 대학병원으로 적극 안내하고 지역 대학병원들은 수술이 끝난 환자들을 다시 동네의원에 보내는, 이른바 상생의 의료를 펼쳐야한다.

Q. 의료인 가중 처벌 금지에 대해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줄곧 의사 3중 처벌 철폐 및 개선을 위한 여론 조성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지난달 23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벌금,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만 부과하는 세부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개정을 통해 의료인 가중 처벌을 개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인 중복처벌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으며, 올 상반기 중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Q. 최근 부산은 서면의 메디컬스트리트 등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 올 초에는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및 문화관광부 등과도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의료관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의사회와 동아대학교가 함께 국내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70여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배출했다. 또 부산 글로벌빌리지와의 협력을 통해외국인 환자의 통역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Q. 최근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2012년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건강보험공단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익이 한정되면 병원은 당연히 원가절감을 최우선목표로 삼게 되며, 이는 결국 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기에 앞서 원가에 못미치는 의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지출 절감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Q.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쌍벌죄가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일방적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벌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계 전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의료는 더 이상 공익을 추구하기 힘들어진다. 현재 법적으로 충분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재를 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Q. 올해 부산시의사회의 주요 사업은 무엇인가.

= 부산지역 의료계를 하나로 묶어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미 지난해 부산시약사회와 함께 부산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와 약사 협력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랜 갈등을 해소한 바 있다. 올해는 부산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치과의사회, 간호사회 등과 함께 부산지역의 의료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출처 - 청년의사 2010년 3월 30일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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