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재평가 통한 외래약국조제기능 회복 추진 중요

  "의료백년대계 새로운 틀과 중소병원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외래 약국조제기능 회복 추진 등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환경개선이 부산시병원회를 중심축으로 이루어지는 한해를 맞게 할 것입니다."

  문제 제기로 많은 변화를 예고한 정흥태 부산병원회장(부민병원장·사진)은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책추진 개선과 발전의 틀을 확실히 하는데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회원병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단체로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이 살아야 한국의료 발전= 정흥태 회장은 보건의료인력난 해소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으로는 중소병원 생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최우선적으로 의사·간호사·약사 등 정부의 장기적인 인력계획의 틀을 확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 정부정책은 의료인들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결국 병원의 인건비 상승의 부채질,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작금의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강하게 질책하고 반론한다.

  부산시병원회 소속 100여 회원병원이 겪고 있는 고초를 풀어가는 한해로 삼아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지방중소병원의 위기극복과 탈출의 시금석이 되는 한해가 될 것을 확신한다.

  특히 "의사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들의 입장이 정부정책에서 도외시 되고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문제점으로 의전원생 60%이상 주소지가 서울·경인지역으로 졸업하면 곧바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의사인력난의 원인 제공, 경영난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 5년마다 수립해야= 정 회장은 개선방안의 하나로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들의 문어발식 병상 확충을 막고 △지역별 병상할당제를 도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평가 및 학생선발기준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대한병원협회와 연대해 풀어가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특히 병원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현재 활동의사 수 통계가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병원인력 수급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려면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통계조사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인력추계 시 취업 및 실업변수를 감안하지 않았던 점을 반성하고 이를 포함하겠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일이지만 병상수 증설과 같은 병원인력에 해당하는 소요인력 증감 변수를 고려해야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2003년부터 동결된 의대정원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정 회장은 근간에 노인요양보험과 같이 대규모사업을 하거나 간호인력차등제와 같은 대규모 인력양성이 요구됨을 감안하여 인력양성에 몇 년이나 소요 되는지? 또 소요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의료발전계획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전면 개편 필요= 정흥태 회장은 지금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의 연령, 비싼 등록금, 사교육 과열, 이공계분야 우수인력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크게 빠져나가는 등 사회적문제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지방학생 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지방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정 회장은 인턴·레지던트 모집에 무더기 미달사태로 이어져 사실상 수련기능이 마비될 상태일 뿐 아니라 이는 결국 지역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의 하나로 범의료계 TF팀을 구성해 적정한 전문의 배출 숫자에서부터 정원, 수련제도 및 의사수 조정 등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위적으로 정원만 조정하는 단기처방보다는 정부와 의료계가 큰 틀을 열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수련제도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맞춰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도입, 지방중소병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도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원내 외래약국 조제기능 회복 적극 추진= 또한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해 원내 외래약국조제기능회복을 위해 병협과 공조체를 열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 회장은 원내 외래약국 조제기능 회복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병원계 자존심문제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법제, 총무, 홍보, 대외협력 등 운영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직의 확대 개편을 이미 끝냈음도 밝혔다.

  병원회의 다기능을 활성화-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는 부산시병원회는 모든 분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병원 간 유대 강화, 정보교환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의료경영세미나 등으로 "병원 실무자들의 전문성 주입"에 노력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부산의료산업발전 분야도 회원병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지역 의료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의 성공적 개최와 선도병원 지정-육성하는 등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병원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정보 일원화와 공유로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병원상 구현과 지역보건의료에 중추적 역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부산 신상리 기자 (slshin@bosa.co.kr)

출처 - 디지틀보사 2010년 5월 7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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