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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6-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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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보호자 동반비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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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부산권의료산업…
 조회 : 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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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진료가격 설정도 과제 … 진료비 미국의 3분의 1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의료목적 비자를 신설하고 보호자에 대한 동반비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 정기택 의료경영학부 교수는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심재철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증환자 유치에 도움 = 발표문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의 법률적 제도적 미비점으로 환자 보호자에 대한 동반비자 허용이 지적됐다.
또한 치료 장기화에 따른 비자 기간연장과 자격변경이 제한된 점도 개선사항으로 거론됐다.
중증 환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중증환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조정과 보상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해결할 과제다. 많은 의료기관이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보기에 객관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필요하다. 국내 병원 가운데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미국 비영리법인) 인증을 획득한 곳은 신촌세브란스병원뿐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의 공신력 보증을 위해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진료가격에 대한 체계가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해외환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국제행사에 참여한 외국 바이어가 계약 체결을 위해 진료가격표를 요청했으나 외국인 진료가격이 책정되지 않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진료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간 해외환자 유치가 가열돼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외에 외국인 환자를 능숙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한국의료 홍보전략이 부재하다는 점도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 의료경쟁력 수준은 = 국내 의료 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의 87%로 알려져 있다. 위암수술이나 미용·성형 등 특정진료과목은 선진국 수준이다.
정기택 교수가 분석한 국내 의료의 서비스 질과 가격경쟁력을 보면 공보험이 없는 미국의 경우 일반질환 진료비는 미국 의료기관이 평균 3배 수준으로 높고 중증질환의 경우 4배 수준이다.
중증질환자는 왕복 항공료를 지불하고도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 환자유치는 성형이나 미용, 치아미백, 관광과 연계한 한방투어, 종교재단과 연계한 분만 등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항공료가 저렴해 공보험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국내 의료기관은 중국내 공공병원에 비해 가격경쟁력은 떨어지나 고소득층을 겨냥할 경우 경쟁력이 있다.
몽골이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국내 의료시설이 우수해 상류층 대상 수술이나 검진, 미용·성형 등이 유리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의료관광에 참여하고 있어 경쟁이 세지고 있어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일찍이 의료관광을 상품화한 싱가폴 진료비는 우리나라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인요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발표문에 따르면 해외환자는 지난해 이 병원 외래 환자의 1.8%, 입원 환자의 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출처 - 내일신문 2009년 6월 9일자
[이 게시물은 부산권의료산업…님에 의해 2016-09-23 13:41:19 [복사본] 의료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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