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등과 네트워크 구축---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1000억 전문펀드 조성
政, 17개 신성장동력에 5년간 24조5000억 투입


앞으로 외국인환자(해외환자) 유치확대를 위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해외환자 유치채널 구축을 위해 외국정부, 보험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국무총리실)는 26∼28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신성장동력 2009 박람회'에 맞춰 그간 민관 합동으로 준비해온 이 같은 내용의 '17개 신성장동력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했다. <표 참조>

 정부는 특히 녹색기술산업(79과제, 7조7000억)과 첨단융합산업(62과제, 12조2000억),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59과제, 5조5000억) 등 3대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세부실천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부가서비스 분야 중 해외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치병원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도, 의료법상 조정·중재제도를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해외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범위에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간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범사업 실시와 함께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의료법·약사법을 개정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인프라 확충과 산·학·연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 의료 연구개발(R&D)을 확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천단융합산업 분야 중 바이오·의료기기 투자 지원을 위해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성화를 통한 신약개발 기간 단축과 바이오메디컬 전문펀드('09년 1000억 규모)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조성('12년)해 '15년 동북아시아 식품시장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12년까지 식품기업 100개소, 관련 연구소 10개소가 유치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신성장동력 세부계획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7월 초 발표 예정인 녹색성장 5년 계획에, 소요재원은 중기재정계획에 각각 반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부처 평가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보사닷컴 2009년 5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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