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병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5663호)와 관련입니다.
3. 보건복지부 (의료제도과-2898호)에 따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하는 의
료기관은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
관으로 신고,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나 이사철 의
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 통과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보건ㆍ의료, 복지사업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여 영
리사업으로 해석될 소지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해당 법률이 시
행되는 2010년9월23일 이후부터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도
가능함을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산시병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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