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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보험사들도 의료관광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 기획재정부는 1일 보건복지부 ·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보험사의 의료관광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관광 사업에 여행사만 참여할 수 있게 했다. > >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여행사들이 타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행사보다는 보험사를 더 신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대형 보험사를 통해 해외 의료관광을 이용하고 있다. > > 이외에 유치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법상 조정 · 중재제도를 외국인 환자 분쟁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고 발생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중재하고 해당 여행사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공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 > > 재정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관광비자도 올해 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업체가 출입국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09년 6월 1일자 > [이 게시물은 부산권의료산업…님에 의해 2016-09-23 13:41:19 [복사본] 의료뉴스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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