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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보호법 적용, 최대 5년-5천만원이하 징역,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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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의료기관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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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전안전부는 28일 개인정보 관리업종을 확대한'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기관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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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정보통신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수집과 관련해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웹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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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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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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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며(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과태료 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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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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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목적 달성,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의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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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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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번에 정보통신보호법 적용을 받는 업종은 의료기관외에도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결혼중개업, 비디오대여점, 영화관 등 14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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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 :  의료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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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원 기자 (jwja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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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메디게이트 6월 29일자 
> [이 게시물은 부산권의료산업…님에 의해 2016-09-23 13:42:30 [복사본] 의료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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